법률 Q&A
실제 문의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에 담당 변호사가 결론부터 답합니다. 질문을 누르면 상세 답변과 관련 법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는 보통 언제 오나요?
사건 접수량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적발 후 수 주 내에 출석 요구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늦는다고 사건이 없어진 것은 아니며, 이 대기 기간이 오히려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Q. 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데 면허취소 통지를 받았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운전이 생계 수단이라면 이의신청(통지 후 60일 내) 또는 행정심판(90일 내)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전력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사유가 있어, 기한이 지나기 전에 요건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먼저 맞아서 밀쳤을 뿐인데 쌍방폭행으로 입건됐습니다. 정말 같이 처벌받나요?
외형상 쌍방이어도 결과까지 같은 것은 아닙니다. 선제공격 여부와 유형력의 정도, 방어 목적이 구분되면 처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심은 CCTV·목격자 등 객관 증거의 신속한 확보입니다.
Q. 중고거래로 30만원을 보냈는데 연락이 끊겼습니다. 소액인데도 고소하면 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소액이라도 사기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고, 동일 계좌로 다수 피해자가 확인되면 사건이 병합되어 처벌 수위가 올라갑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캡처를 첨부해 고소하면 됩니다.
Q. 성추행 고소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억이 다른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가장 위험한 선택이 '억울하니 일단 조사받고 해명하자'입니다. 성범죄는 진술 증거의 비중이 커서 첫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가 크게 불리해집니다. 조사 전에 객관 자료로 기억을 재구성하고 진술 범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Q. 청주지방법원에서 이혼 소장이 왔습니다. 이혼할 생각이 없는데도 답변서를 내야 하나요?
반드시 내야 합니다.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송달일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이혼 얘기가 나오자 남편이 아파트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지금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본안 소송 전이라도 처분금지가처분이나 가압류로 재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매매가 완료된 뒤에는 사해행위취소로 다퉈야 해서 절차가 훨씬 무거워지므로, 정황 단계에서 움직이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Q. 이혼 후 전 남편이 양육비를 1년째 안 주고 있습니다. 받아낼 방법이 정말 있나요?
단계적 강제 수단이 있습니다. 가정법원 이행명령을 거쳐 불이행 시 과태료와 감치가 가능하고, 상대가 직장인이라면 급여에서 직접 받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실효적입니다.
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형에게 전 재산을 증여하신 걸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유류분 반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를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짧은 시효가 적용되므로,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돌아가신 아버지 앞으로 빚 독촉장이 계속 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끝나는 건가요?
본인의 포기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가 포기하면 채무가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가족 전체의 포기 범위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두 절차 모두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일단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그냥 이사하면 안 됩니다. 점유를 상실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부에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해야 권리가 보전됩니다.
Q. HUG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보험 청구와 소송 중 뭘 해야 하나요?
보증보험이 있다면 보증 이행 청구가 우선입니다. 다만 이행 청구에도 임차권등기 등 요건 구비가 필요하고, 보증 범위를 넘는 손해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Q. 친구에게 3천만원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이 없습니다. 카톡 대화만으로 소송이 되나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빌려달라·갚겠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내용증명으로 상대의 답변(채무 인정)을 받아두면 증거가 보강됩니다.
Q. 어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데 이게 유효한가요?
해고는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문자·구두 통보는 그 자체로 다툴 근거가 되며, 해고일부터 3개월 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Q. 월급이 석 달째 밀렸는데 사장님은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소송 중 뭐가 빠른가요?
일반적으로 노동청 진정이 첫 단계입니다.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면 이후 민사 청구와 대지급금 신청의 근거가 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압박이 변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인데 답이 조금 다르신가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내 상황 그대로 물어보세요.
※ 본 Q&A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답변 기준일 이후 법령·판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