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석 달째 밀렸는데 사장님은 곧 준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소송 중 뭐가 빠른가요?
답변 요지
일반적으로 노동청 진정이 첫 단계입니다. 체불 사실을 확인받으면 이후 민사 청구와 대지급금 신청의 근거가 되고, 사업주에 대한 형사 처벌 압박이 변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세한 설명
임금 체불은 민사 문제이면서 동시에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는데, 이 점이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가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양측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시정을 지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이 이뤄지면 가장 빠르게 해결되고,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 서류가 이후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회사가 폐업했거나 사실상 도산 상태라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합니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 한도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구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노동청에서 체불 사실을 확인받는 절차가 선행됩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는데도 버티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해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임금·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오래된 체불이 있다면 시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가 붙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임금 체불은 형사 처벌 대상 — 진정 자체가 협상 지렛대
- ✓체불금품확인원이 민사·대지급금 절차의 기초 서류
- ✓폐업·도산 시 대지급금으로 일정 한도 선지급
- ✓임금·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 — 오래된 체불은 시효 확인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퇴직 후 14일), 제43조(임금 지급)
-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 3년)
- §임금채권보장법(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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