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줍니다. 일단 이사부터 가도 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는 '주택의 인도(점유)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갖추고 있어야 유지됩니다. 여기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사를 나가고 전입신고를 옮기면 이 요건이 깨져,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에게 밀리거나 새로운 매수인에게 임차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재해 두면, 이사를 나가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와 시점입니다. 신청만 해두고 이사하면 안 되고, 실제로 등기부에 기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통상 1~2주 정도 걸리므로, 이사 날짜에서 역산해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상태로 새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지므로 반환을 서두르게 되는 압박 효과도 있습니다. 등기 이후에는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필요하면 임대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