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경찰 출석 요구는 보통 언제 오나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현장에서 measurement 결과와 진술서가 작성되고, 이후 경찰서에서 사건을 배당해 피의자 조사 일정을 잡습니다. 이 배당·일정 조정에 걸리는 시간이 관서의 사건 처리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며칠 만에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한두 달이 지나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간에 '혹시 없던 일이 된 것 아닌가' 기대하지만, 음주운전은 단속 기록이 명확히 남는 사건이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처분이 달라집니다. 반성문, 음주운전 방지 교육·치료 프로그램 수료, 차량 처분, 가족의 탄원서 같은 자료는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일정은 조율이 가능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조사를 받기보다는,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출석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조율은 하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것이 행정 절차입니다. 형사 절차와 별개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이 진행되며, 여기에는 이의신청 60일, 행정심판 90일이라는 별도 기한이 있습니다. 형사 연락을 기다리는 사이 행정 기한이 지나버리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