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음주운전(재범 포함)으로 적발됐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핵심 답변
음주운전 적발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①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것, ② 반성문·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조기에 준비하는 것, ③ 생계형 운전자라면 면허 구제(이의신청·행정심판) 기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범(재적발)의 경우 구속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절차와 기한
- 1
적발 당일
음주측정·현행범 여부 확인, 면허 정지·취소 통지 예정 안내
- 2
1~4주
경찰 출석 조사 (피의자 신문) — 변호사 동석 가능,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
- 3
1~3개월
검찰 송치 → 약식기소(벌금) 또는 구공판(정식재판) 결정
- 4
3~6개월
청주지방법원 재판 (정식재판 시) — 양형자료 제출, 선고
- 5
행정 절차(병행)
면허 정지·취소 처분 → 이의신청(60일 내) / 행정심판(90일 내)
법령·판례 근거
- §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금지), 제148조의2 (벌칙)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수치, 0.08% 이상 면허취소 수치 (도로교통법 시행령)
- §재범 가중처벌: 5년 내 재위반 시 가중 (2023. 4.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 기간)
청주 실무 노트
[변호사 감수 시 확정] 청주지방법원 형사 단독 재판부의 음주 재범 사건 처리 경향, 청주 관내 조사 출석 실무(상당·서원·흥덕·청원경찰서), 위드마크 적용 다툼 사례 등 지점 실무 경험을 이 블록에 기재합니다.
“[감수 시 확정] 음주 사건은 경찰 조사 전에 선임해야 대응 폭이 가장 넓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진술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사고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수치·전력·사고 유무를 반영해 결정되며, 정확한 전망은 사건 기록을 기준으로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 2회째 적발이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5년 내 재범은 가중처벌 대상이고 수치·사고 여부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으므로, 경찰 단계에서부터 주거·직업 등 불구속 사유를 정리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생계형 운전자 등 요건에 해당하면 이의신청(처분 통지 후 60일 내) 또는 행정심판(90일 내)으로 감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면 다툴 수 없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기한을 확인하세요.
Q.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조서 열람 단계에서 부정확한 기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