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전 남편이 양육비를 1년째 안 주고 있습니다. 받아낼 방법이 정말 있나요?

먼저 확인할 것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문서로 확정되어 있는지입니다. 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 부담조서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강제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작성한 양육비 부담조서도 집행권원이 되므로 보관 여부를 확인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입니다.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근로자라면 법원이 회사에 명령해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양육자에게 바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매달 청구할 필요가 없고 상대의 의사와 무관하게 집행되기 때문에 실무에서 선호됩니다.

이행명령은 법원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하는 것이고,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최대 30일간 감치(구금)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감치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감치 신청 자체가 압박이 되어 지급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득·재산 조회, 추심 지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같은 제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